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최근 2011년 10월 5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 토론하시오

소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최근 2011년 10월 5일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내용
2.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될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3.8%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89.7%이며, 국적취득자는 24.8%에 머물고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부터 국제결혼비율은 10% 이상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13.5%를 기록한 후 다소 낮아져 2008년의 경우 11.0%에 이르렀다. 총 이혼대비 외국인 구성비의 경우 2.4%인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9.7%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가족 발생과 우리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이혼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호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 9월 22일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경제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80개가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최근 2011년 4월 4일 개정되어 10월 5일 시행되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이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내용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의 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 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제3조의 3, 신설)

참고자료

· - 최경옥,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 - 민말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과 경남의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