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형법(공범론,과실범,부작위범,죄수론,형벌론)사례연구와 판례

소개

형법시험(공무원시험포함)에서의 4가지부분을 총망라한.. 마지막 버젼입니다. (과실론, 형벌론, 죄수론, 미수론).. 판례 포함했으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리플 달아주시는거 잊지말구요~★

목차

1. 과실범 사례
2. 부작위범 사례
3. 죄수론 사례
4. 형벌론 사례
각각 판례포함

본문내용

a. 甲과 乙은 시비도중에 甲이 乙을 떠밀어 乙은 땅바닥에 주저 않았는데 지병인 심장협착증세로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乙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한 번 떠밀린 충격에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으나 외관상 건강하여 어느 누구도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b. 甲은 술집종업원인 乙녀와 밤늦도록 같이 술을 마시고 동침하였다. 甲과 乙은 봉고차를 타고가다가 甲이 乙녀의 유방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올리면서 허벅지를 구둣발로 문지르는 행동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강제추행치사죄가 성립한다.
c. 속셈학원을 운영하는 甲은 乙녀를 강사로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호텔객실로 유인하여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는 중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를 하는 사이에 객실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
d. 甲은 술집에서 乙녀를 만나 함께 놀다가 반항하는 乙녀를 완력을 행사하여 여관으로 끌고 들어갔다. 甲이 강간을 시도하자 乙녀는 반항을 하였고 甲은 乙녀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핸드백을 빼았아서 목에 걸고 소변을 보는 사이에 乙녀는 4층 창문을 통하여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
· 이재상 -형법요론-
· 임웅 -형법총론-
· 형법판례자료
· 소법전 -법률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