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소개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목차

Ⅰ. 대형 국책사업의 혼선

Ⅱ. 대형 국책사업의 역사

Ⅲ. 추진사례

Ⅳ. 교훈

본문내용

○ 한국전쟁으로 그나마 남아있던 SOC와 산업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 미군정 하에서는 ‘38년 제정된 ’조선도로명‘을 그대로 사용했을 정도로 기존 SOC를 유지․보수하는데 주력하였다.
● 포장도로 연장이 ‘44년 1,066㎞에서 ’51년에는 580㎞로 감소하였다.

2. 60~80년대: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들을 적극 추진

○ 60년대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거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추진되었다.
●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양적 확대를 최우선하였다.
●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단, 전력, 항만 등 거점시설에 집중 투자하였다.

○ ‘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SOC 건설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 ‘68년 2월 착공하여 ’70년 7월 완공했으며 총 429억이 투입되었다.
●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을 변모했고, 공사 경험은 이후 중동 붐에 편승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기존 ‘점’중심에서 인적 물적 ‘흐름’을 중시하는 체계로 전환하였다. 철도 위주에서 도로 위주로 교통정책이 전환되었고, 철도의 경우 여객보다는 화물수송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 이 시기에 우리나라 SOC의 스톡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 SOC 스톡은 8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15% 정도 증가했으며 이후 증가율이 10%대로 하락하였다.
● 80년대에는 재정 제약으로, 90년대 이후에는 복지예산 증가로 SOC투자가 위축되었다.

3. 90년대 이후: 추진지연과 혼선의 반복

○ 90년대 들어 대형 국책사업들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 80년대 말 SOC 부족에 따른 애로를 경험한 것이 도로, 항만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 21세기를 향한 국토개조를 명분으로 경부고속철도, 인천공항, 새만금간척 등의 대형사업들이 추진되었다.

○ 지역별로 건설된 산업단지, 지하철, 공항 등은 입지선정, 사업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 지방산업단지는 입지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미분양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 5대 광역시의 지하철, 지방공항 등도 이용객 부족과 적자사태에 직면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