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이념에 있어서 복지수혜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별주의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에 따를 것인가에 대하여 본인의 솔직한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이유 및 타인의 주장을 비판해 주시기바랍니다

소개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선별주의냐, 보편주의냐에 따라 상호 대립될 수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 이념에 있어서 복지수혜자(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별주의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편주의에 따를 것인가에 대하여 본인의 솔직한 견해를 제시하고 그 이유 및 타인의 주장을 비판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2. 본인의 의견 및 그 이유와 타 주장에 대한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는 질 높은 서비스를 지향하되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을 강조한다. 복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논의는 복지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 대상자를 모든 계층으로 할 것인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일부 경제 취약계층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구분된다. 보편주의가 소득조사 없이 연령, 고용기간 등의 준거와 연동되는 특별한 욕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것이라면, 선별주의는 잔여주의, 한계주의, 개별주의와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보편주의와 구별되는 사회정책이다. 아래는 위와 같은 복지수혜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편주의를 따를 것인지 선별주의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및 타인의 주장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
보편적 주의와 선별주의의 구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관한 자격조건 차원에서 구분하고, 두 번째는 자격조건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혜택을 각 개인에게 배분할 것인지의 차원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의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자 범위에 있어 보편 주위적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권리나 자격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 배분 원칙에 있어서는 별도의 경제력 조사나 재정적 평가가 동반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장 순수한 의미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 내 모든 거주인 또는 시민권자에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동일한 액수를 배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념적 차원의 구분일 뿐, 실제에 있어 이러한 복지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기존에 사용된 정책 중 가장 보편성 있는 복지정책으로는 인간집단의 일부 범주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노인ㆍ실업자ㆍ아동ㆍ미혼모 등 특정한 필요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인구집단을 사전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범주적 혜택, 시민권적 혜택, 사회적 수당 등의 명칭도 함께 사용된다. 반면,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소득조사, 필요기반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된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의

참고자료

· 김선진, “서구복지국가의 정책변화를 통한 한국복지정책의 활성화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 윤희숙외, “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