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대전

소개

로마법, 로마법대전, 유스티아누스

목차

Ⅰ. 서 론
1.의의

2.법전편찬의 연혁
(1)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2) 테오도시우스 법전
Ⅱ. 본 론
1.유스티니아누스 황제

2. 유스티니아누스 법전(로마법대전)
(1) 시대적 배경
(2) 입법활동 개요
(3) 구칙법휘찬
(4) 50의 결정
(5) 학설휘찬(Digesta)
(6) 법학제요
(7) 신칙법휘찬
(8) 신칙법

3.시민법대전의 편찬

Ⅲ. 결 론

본문내용

1.의의

로마법대전이란 다시 말해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스티니아누스제가 53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칙령을 집성한 것의 총칭이며 전 로마법의 총결산이자 로마법 계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법대전은 학설휘찬, 법학제요, 칙법휘찬, 신칙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로마법대전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17세기 교회법대전의 예를 본떠서 명명한 이후부터이다.

2.법전편찬의 연혁

로마인은 `법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법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집대성되기 이전에도 실용 또는 교육을 위한 자료의 집성과 법전의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전의 법전 편찬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고 3칙법집성이라 불리는 세 가지 법전을 들 수 있다.

(1)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그레고리우스 법전은 196년부터 296년까지의 칙법을 수록하여 291년부터 편찬되었고,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은 393년부터 365년까지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칙법만을 수록하여 그레고리우스 법전을 보충하고 있다. 이 두 법전은 사인의 손으로 편찬된 것이었지만, 두루마리가 아니라 지금의 책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전이라고 부른다. 이 법전들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수록된 칙법 가운데 312년 이전의 칙법은 모두 이 두 법전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자료

·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1986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2000, 한국브리태니커주식회사, 2000
· http://cogito.hannam.ac.kr/legal_history/rom_dominatus.htm
·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