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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사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차별
8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2.02.13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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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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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차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가 적용되는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하 장차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그 영역에는 6가지가 있다. 이는 기존의 어떠한 차별 관련법에 비해서도 적용영역이 넓고,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성격에 기반해 차별금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① 고용
    고용의 측면에서는 제 10조에서 모집·채용·임금과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며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직무배치를 금지한다. (제11조) 마지막으로 의학적 검사를 금지하고 있다.(제12조)
    ② 교육
    교육의 영역에서는 제13조에서 장애인의 입학지원 및 입학거부를 금지하며, 전학을 강요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수교육 진흥법 제11조 준수의무를 지며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 거절을 금지한다. 모든 교내외의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4조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교육책임자에게 부과한다.
    ③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이용에 있어서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과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시설물 접근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정보접근, 문화 예술 활동,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한다. 또한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제 15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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