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소개

빈곤과 공공부조 연구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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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2) 상대빈곤
2. 빈곤의 측정
1)오샨스키 척도
2)예산기준방식
3)여론⋅합의 방식
4)가계지출방식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공공부조와 근로조건부복지
1)근로조건부복지
2)근로조건부복지의 대상자
3) 근로조건부복지의 타당성
4) 근로조건부복지에 대한 비판
5. 공공부조와 빈곤함정
6.국민기초생활보장제
1)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 적용대상
3) 급 여
4)자활사업
5)의료급여
7.공공부조의 현 상황과 문제점
1)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현황
2)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문제점
8. 문제점 개선 방안
1)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
2)인식의 변화
3)법 제정과정에서 수급자들의 참여 필요
4)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응

본문내용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1) 절대빈곤

빈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절대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빈곤(relative poverty)의 개념이다.
절대빈곤의 정의는 전통적인 빈곤개념이며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survival criteria),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physical effciency)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을 말한다. 보통 최소한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식품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엥겔 계수),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등으로 정해진다(Dixon&Macarov ed)

<Charles Booth 의 세계최초 절대빈곤개념>
가난한 사람을 빈민과 극빈층으로 구분하여 빈민은 규칙적인 수입은 있지만 그 수준이 겨우 먹고 살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이고 극빈층은 불규칙한 노동, 질병, 많은 부양자녀 등으로 인해 빈민보다 더 가난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Seebhom Rowntree 의 1차 빈곤 과 2차 빈곤>
Seebhom Rowntree는 Booth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시켜 1차 빈곤(primary poverty)과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으로 구분하였다. 1차 빈곤은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생필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을 뜻하고 2차 빈곤은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른 용도란 도덕적으로 나쁘게 쓴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용도가 도박이나 음주도 있었지만, 주거 이전, 노조 조합비, 통근비, 경조비 등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