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혼모의 실태와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 연구

소개

10대 미혼모의 실태와 복지정책에 대한 실효성 연구 논문입니다.
미혼모의 교욱권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각종 논문을 참고하고 사진자료 및 표와 조사자료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미혼모의 국내 현황

2. 청소년 미혼모의 발생 원인

3. 미혼모를 위한 복지제도의 현황 및 실태

3) 교육적 차원

4. 소결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인터뷰 질문지 및 설문지 구성

IV. 연구결과

1. 10대 미혼모 시설 담당자들의 실질적 국가 정책 운영 방법

2. 10대 미혼모에 대한 지원정책과 해당 시설 담당자가 생각하는 미혼모의 실제적 고난

3. 10대 미혼모의 교육권과 관련된 고등학생의 인식조사 결과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화가 급속해감에 따라, 기존의 사회풍습 역시 폐쇄적인 방향에서 개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은 지금의 청소년들에겐 옛말의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애 고민을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털어놓고, 교사와 부모 같은 기존의 기성세대 역시 이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낯설어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방적 인식의 측면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있다. 청소년들은 TV, 라디오, 광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개수단을 통해 성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화와 성에 대한 노출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교육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시행되는 성교육은 형식적으로 유인물을 배부해주고 관련 영상을 틀어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경우에 대비한 피임과 관련된 실제적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기에는 성관계를 할 시 얼마든지 임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군다나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청소년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그것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낳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10대 미혼모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0대 미혼모가 일반적인 미혼모와 달리 더욱 특수한 부류로 분류되는 이유는 아마 10대 미혼모 중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경제적이유, 사회적이유, 심리적이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교교육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도태되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인 청소년의 경우, 정상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고 고등교육에 진학하거나 중등교육 단계에서 취업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중단된 학업과 아이에 대한 양육 때문에 정상적인 중등교육의 수료도, 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도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
국가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10대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 그들의 양육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회적 소수자인 미혼모에 대한 방치 문제는 곧 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미혼모의 미래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손실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10대 미혼모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 10대 미혼모들이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교육 상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10대 미혼모들의 나이층에 해당되는 고등학생들은 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혼모 시설 관계자가 직접 느끼는 미혼모 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또 10대 미혼모의 실질적이며 가장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교육권 보장 문제에 대해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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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책 및 미혼모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사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11, 문화체육관광부)
· 여성가족통계연보 제3호(2010, 여성가족부)
· 2010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세부운영 안내(2010, 여성가족부)
· 2011 가족정책 통합 길잡이(여성가족부)
· 백욱현, 청소년의 10대 미혼모에 대한 태도와 사회복지 관점의 인식, 공주대 학사학위 논문, 2008
· 이미정, 미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국제입양, 한국여성정책연구소, 2009
· 조아미, 십대 부모 청소년 증가의 원인과 대책, 2006
· 김미령, 청소년 미혼모 사회교육 현황 및 Community Dance 적용연구, 모드니예술, 2010
· 변귀연, 김혜래, 이상희, 청소년 미혼모와 그들의 교육권에 대한 교사의 인식,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1호, 2009
· 여성정책연구원, 제 47차 여성정책포럼, 2008
· 조선일보 2011.11.22. 김정미 삼육대 교수
· 대구 여성의 전화 토론회, 2005
· 굿데이 신문 2003년 9월 17일
· 통계청 및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사회복지회의 임신 청소년 수치, 2006
· 세계일보, 2010.03.07
· 국민일보, 2011.03.29.
· 한겨레 신문, 2006.10.30
· 트리시아 고이어, 2007, 리틀맘 이야기, 서교출판사
· 보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