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케이스]레인보우 워리어 사건(Rainbow Warrior Affair)요약

소개

국제법상 유명한 케이스인 레인보우 워리어 사건을 요약하고 정리한 글입니다.
국제법 강의에서 케이스 요약 과제를 제출하셔야 하는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목차

Ⅰ. 개요
1. 사건개요
2. 요약개요

Ⅱ. 책임소재

Ⅲ. 쟁점 및 판결
1. 사과
2. 보상
3. 프랑스요원처리
4. 무역문제
5. 중재

Ⅳ. 정리

본문내용

Ⅰ. 개요

이 보고서는 Rainbow Warrior호로 인해 발생한 프랑스와 뉴질랜드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1986년 7월 6일 판결에 대한 것이다.

1. 사건개요
프랑스는 자국영토인 Mururoa 산호섬에서 몇 년간 핵실험을 진행해 왔다. 이 실험은 1983년과 1984년의 프랑스와 외국 국적의 과학자들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음이 밝혀 진 것이었다. 그런데 그린피스는 이러한 프랑스 핵실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들은 핵실험을 하는 곳으로 배를 통과시키는 식으로 지속적인 방해를 했고 프랑스 해군은 이를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명백히 반대했다. 그러던 중 그린피스는 1985년에 Rainbow Warrior호를 비롯한 여러 척의 배를 프랑스 태평양 핵실험 센터로 보내려 했지만, Rainbow Warrior호가 파괴됨에 따라 이루어 지지 않았다. Rainbow Warrior호는 1985년 7월 10일에 뉴질랜드 Auckland 항구에 정박도중 폭탄으로 인한 피해로 인해 침몰했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인 선원 Fernando Pereira가 살해당했다. 그 후, 7월 12일 두 명의 프랑스 요원이 뉴질랜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들은 10월 4일, 폭발물을 사용한 살인 및 선박 파괴로 Auckland 지방 법원에서 유죄판결로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그 후, 동년 9월 22일 프랑스 총리는 Rainbow Warrior호가 프랑스 정부의 공식명령을 받은 프랑스 요원에 의해 침몰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리고 동년 동월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Rainbow Warrior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그 후 몇 개월간의 협상 끝에도 타결점을 찾지 못한 양 국은 1986년 6월 이 문제의 해결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맡겼고,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