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vs선별주의(대학등록금반값논쟁)

소개

보편주의vs선별주의(대학등록금반값논쟁)

목차

Ⅰ. 사회복지급여대상 논쟁에서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1)선별주의
⑴ 선별주의 이념
⑵ 선별주의 특징
2)보편주의
⑴ 보편주의 이념
⑵ 보편주의 특징

Ⅱ. Ⓑ-대학등록금 반값논쟁에 대한 나의 찬반입장과 나의 대안
⑴ 주제 선정 이유

⑵ 찬반 입장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급여대상 논쟁에서 <보편주의> vs <선별주의>

선별주의

⑴ 선별주의 이념
선별주의란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복지제도 운영(빈민,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여 대상자 선정),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선정된다는 것이다. 공적부조가 선별주의에 해당된다.

⑵ 선별주의 특징
선별주의의 복지에 관한 접근은 개인의 복지문제는 능력에 따라 “개인책임”으로 해결토록 하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관여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이념 또는 복지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잔여주의 모형은 선별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선별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는 욕구수준 또는 개인적 자산수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결정되어 대상이 제한적이다.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제도가 선별주의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정함으로써 사회복지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최소한의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적 이데올로기와도 부합한다.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 대상자에 대한 자원 할당의 집중도가 높아 목표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급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등은 스티그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격 있는 대상자의 신청기피, 부정수급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대상자나 급여 등을 관리하기 위해 과다한 행정비용 등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