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소개

지방자치론강의

목차

1. 서론

(1) 균형발전이란?
(2) 지방분권이란?

2. 본론

1장.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시각
(1) 보수적 시각
(2) 진보적 시각
2장. 지방분권의 가치와 필요성
3장. 지방분권정책의 활성화 방안
(1) 주체별 과제
(2) 추진 내용별 과제
4장.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1) 1991년 - 김영삼 정부 시기 (2) 김대중 정부 시기
(3) 노무현 정부 시기
(4) 이명박 정부 시기
(5) 비교
5장.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이탈리아
(3) 영국
(4) 일본
(5) 외국사례의 시사점

3. 결론(소감 및 견해)

본문내용

(2) 지방분권이란?

지방분권의 기본논리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이 그 서비스의 수혜자를 가장 잘 대표해 주는 정부계층에 부여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부를 지향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서비스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치지도자가 유권자에 대해서 대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첫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둘째, 민주적 절차를 포함하는 능률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 능률을 증진시킬 수 있고 셋째,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지방정치와 행정을 펼침으로써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민중의 통제를 강화할 수 있으며 넷째,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정책개발에 주민의 협력을 얻을 수 있고 다섯째,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과 자치 행정권을 가지므로 지방공무원들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해 풍부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행정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여섯째, 자기 지방의 발전과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고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지방의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사기가 높아지며 지방행정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