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보험계약

목차

1.해상보험의 기능
2.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비교 설명
3.수출보험의 기능
4.수출보험의 종류
*용어설명
1. Warranty
2. ICC A clause
3. ICC B clause
4. ICC C clause
5. Abandanment
6. Insurance premium

본문내용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을 비교설명하시오.
◆보험가액 (insurable value)이란 일정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의 최고한도액 또는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말한다. 환언하면 피보험이익의 경제적가치 또는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보험가액이라 한다. 따라서 손해발생시 피보험자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손해액을 의미하며, 바꾸어 말하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지급할 수 있는 법률상 최고보상한도액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피보험이익의 실제 가치 이상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당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가액은 반드시 일정불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화페가치의 변동 또는 보험목적물의 시세의 변동으로 보험기간 중에 부단히 변동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개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고정하고, 전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자의 책임결정 기타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당사자 간에 이와 같이 일정한 보험가액을 합의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협정보험가액이라 한다.
◆보험금액 (insured amount)이란 보험자가 계약상 부당한 손해보상책임의 최고 한도의 금액을 말한다.(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최고금액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