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론: 토지소유정책 토지이용정책과 부동산시장관리정책 및 토지정보관리정책 공시지가 제도0k

소개

부동산 정책론: 토지소유정책 토지이용정책과 부동산시장관리정책 및 토지정보관리정책 공시지가 제도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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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부동산 정책이란?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2. 부동산 정책의 기본원리: 효율성, 형평성, 생명성
3. 부동산 정책의 분류

제2장. 토지정책의 개요
1. 토지정책의 의의 및 근거
2. 토지정책의 변천
3. 토지정책의 향후방향

제3장. 토지소유정책
1.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2. 토지소유규제의 목적과 종류
3. 토지소유정책의 변천

제4장. 토지이용정책
1. 토지이용규제의 의의와 수단
2. 용도지역, 지구제
3. 기타 토지이용규제
4. 토지이용정책의 변천
5.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제5장. 부동산 개발과 규제정책
1. 토지개발과 개발사업
2. 택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사업
4.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
5. 개발이익과 개발손실
6. 개발이익의 환수

제6장. 부동산시장 관리정책
1. 토지거래규제의 목적
2. 토지거래규제의 기능
3. 시장관리정책 수단의 변천
4. 시장관리정책의 내용
5. 부동산 중개제도중개 및 중개업(등록제)

제7장. 토지정보 관리정책
1. 토지정보의 개념과 의의
2. 토지등록제도

제8장. 공시지가 제도
1. 공시지가 제도란
2. 공시지가 도입의의
3. 공시지가의 개요
4. 지가변동률
5. 토지투기와 토지공개념제도

제9장. 주택정책과 에스크로우제도
1. 주택의 개념
2. 주택복지와 정책
3. 주택의 분류
4. 주택문제
5. 주택보장의 원리
6. 주택정책의 개념
7. 에스크로우제도

제10장. 요약정리
1. 외환위기후 부동산 정책
2. 외환위기후 부동산 정책개요
3. 부동산증권화의 개념과 효과
4. 자산유동화제도
5. 주택저당채권
6. 부동산투자신탁
7. Project Financing

본문내용

제1장. 부동산 정책이란?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의 목표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실행행위로, 여러 가지 부동산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정부 관료가 개발·집행하는 목적 지향의 행위과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제한과 관련된 정책, 토지이용정책, 토지개발및 공급정책, 부동산시장 및 정보관리 정책, 부동산관련 조세정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건설교통부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체로 건교부에서 정책 수립을 담당합니다만, 주요 정책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서 담당하기도 하고, 세부안에 따라 다른 부처가 담당을 하기도 한다
부동산 정책은 공공정책으로 국토정책, 토지정책, 주택정책 등으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계획, 토지이용과 규제, 산업입지, 수도권관리, 지역개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토지정책은 택지개발, 지가안정, 지가조사 토지투기억제, 토지거래질서 확립, 신도시개발을 내용을 포함하며, 주택정책은 주택가격 안정, 주택가격 조사,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관리, 주거환경, 주거복지를 내용에 포함한다. 더불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보유관련 과세, 거래관련 과세, 양도관련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조세정책이 포함된다.
*부동산 정책의 성격은 부동산 문제의 개선에 주요목적이 있으며, 부동산법의 구현수단이다.
*부동산 문제는 비가역성으로 인해, 事後 개선 보다 악화 예방 방지의 기능이 더 중요함.
+경제적 논리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당성: 자유로운 시장기구에 의해 시장실패로 치유가 어려울 때 정당성 확보
+정치적 논리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에 대한 정당성: 국가는 최대한의 자원 창출,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복지국가 견인등을 수행키 위해 국민 생활의 간섭을 정당화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