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전자감시 문제

소개

오늘날 정보시대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문제를 전자여권의 도입문제와 함께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문제제기

Ⅲ. 이론적 배경

Ⅳ. 분석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람들은 정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보사회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주된 재화 또는 생산요소로 등장하는 사회’라 정의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생산 활동이 물질과 동력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의한 생산 활동이 주가 된다. 이제까지는 물질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었던 데 반해 정보사회에서는 지식, 정보와 같은 정신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 되며 따라서 산업사회의 생산요소였던 노동과 자본도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에 의해 대체된다.
토플러(Toffler)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산업혁명이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대체했듯이 ‘정보혁명’은 산업사회와는 다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폴라니(Polyani, 1944)는 시장경제가 점차 재화뿐 아니라 인간, 자연, 생산조직 등 모두를 상품화하면서 사회까지 지배하는 현상을 ‘거대한 변환(Great transformation)’이라 불렀다. 정보 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시장거래의 주축이다. 즉,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가 사회를 지배하고 전지구적인 정보 사회로의 새로운 변환을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에 걸친 정보 네트워크는 통신과 컴퓨터 부문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결합하여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들의 원활한 보급으로 인해 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아지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 변화의 속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행정,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만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 정치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유통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보다 용이하게 발전되었다. 정보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국가 부문에 있어서는 복지, 세금, 경찰력의 유지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해 오던 국민의 개인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기세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최근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것은 정보를 수집, 저장, 유통하는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결정에 있어서 정보 보유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Mason 1986. 6).

참고자료

· 『정보사회의 이해』, 이종구·조형제·정준영 외 지음, 2005
· 「전자여권과 IT법상의 제문제」, 손승우, <법학논총>, 200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전자여권」, 이상명, <법학논총>. 2008
· 「전자여권 관련 바이오인식 기술」, 문지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
· 「각국의 전자여권 현황-미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8
· 「전자주민카드 정책과정상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교훈」, 임헌만, <서울행정학회-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5
· 「정보사회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국가정책 방안-주민등록에서 전자서명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문제」, 정충식, <21세기정치학회-21세기정치학회보>, 2001
· 「전자주민카드논쟁에 대한 과학기술 사회학적 분석」, 이영희, <한국사회학회-전기사회학대회>, 1999
· 「정보화사회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가?:21세기 원형감옥, 전자주민카드」, 구영식, <사회평롬-얼간 사회평론 길>, 1997
·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과 전자감시사회의 가능성」, 김기중,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97
·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위헌성」, 김승환,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