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에 대한 제재방안

소개

동북아 경제협력과 안보시간에 제출한 사례조사입니다.
북핵문제 제재 방안에 대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소극적 방안과 적극적 방안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대북한 경제 제재에 대한 소극적 해결 방안
① 6자회담에서 북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② Nunn- Lugar 프로그램의 보다 스마트한 대북 제재안을 사용한다.
③ 대북제재안에 G20 or EU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
④ 한국은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세계와 함께하는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한다.
2. 대북한 경제 제재에 대한 적극적 해결 방안
◆ BDA은행의 거래정지와 같이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북 제재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

본문내용

1. 대북한 경제 제재에 대한 소극적 해결 방안

① 6자회담에서 북핵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모든 UN 회원국들이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이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한반도 주변의 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으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한다.
② Nunn- Lugar 프로그램의 보다 스마트한 대북 제재안을 사용한다.
Nunn Lugar 프로그램이란 북한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경제·안보적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다 스마트한 대북 제재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 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러한 점에서 [Nunn-Lugar 프로그램]은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 대북제재안에 G20 or EU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인다.
Nunn-Lugar프로그램은 미국의 참여뿐만 아니라 G20 국가들이 참여하여 현실적으로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기에 G20외에도 EU가 적극 참여한다면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④ 한국은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세계와 함께하는 차원의 대북제재에 참여한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 폐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참고자료

· BDA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