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입양

소개

아동복지론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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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양의 개념
1. 생태체계론 관점에서 본 입양
2. 입양 절차
3. 입양의 역사 및 발전과정

Ⅱ. 입양의 구성요소
1. 아동
2. 친부모
3. 입양부모
4. 입양기관

Ⅲ. 입양 실태 및 현황
1.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입양부모의 입양에 대한 인식
3. 요보호아동의 실태
4. 입양아동의 실태
5. 입양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Ⅳ. 입양절차
1. 국내입양
2. 국외입양
3. 현재 절차상의 문제점

Ⅴ. 미국과 한국의 입양제도 비교
1. 미국의 입양제도
2. 미국과 한국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적 함의

Ⅵ. 입양서비스의 유형
1. 입양서비스의 의의와 목적
2.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3. 가정위탁 서비스
4.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요소
5. 위탁아동 선정
6. 위탁아동 선정 및 교육
7. 위탁아동 배치 및 사후관리
8. 가정위탁 서비스의 과제와 개선방안
9. 시설양육의 의미와 기능
10. 아동복지시설의 양육방법
11. 아동복지시설 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12. 집단사회사업
13. 지역사회조직사업

Ⅶ. 입양의 문제점
1. 환경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행태적 측면

Ⅷ. 입양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1. 환경적 측면
2. 법·제도적 측면
3. 행태적 측면

Ⅸ. 파양에 대해
1. 파양의 기본적 이해
2. 국내 입양 후 파양사례 분석
3. 국내 입양 후 시행되고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본문내용

Ⅰ.입양의 개념과 정의 및 목적

모든 아동은 출생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친부모가 없는 경우 대리부모의 사랑과 이해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 양육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 3조에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로써 양육되고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아동의 이런 권리를 보장해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진출, 성윤리 및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경제적 빈곤 등으로 아동들이 안정된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 발달의 기회와 영원한 대리적 양육.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동복지대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입양은 부모 사망, 질환, 이혼, 가출, 미혼모 등의 이유로 친가정이 해체된 아동을 위해 사회가 친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 가정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입양은 친부모의 아동 양육이 불가능하고, 영구가정이 없는 아동을 위해 사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구가정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가 중심이 되는 복지사업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서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이를 보다 공식적으로 정의하면 입양은 아동과 친부모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으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서는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고 하였다.
또 아동복지편람에서는 “입양서비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가 곤란한 기아 또는 결손. 결합가정의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그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의 하나이다 ” 라고 정의했다.
입양은 아동을 위한 비시설 보호 방법이고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한 항구적 가정을 제공하고 양부모와 양자의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이며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양부모는 양자양육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책임을 장기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1. 생태체계론 관점에서 본 입양
개인은 하나의 큰 생대계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체계 이론이다. 여기서 생태계는 개인의 타고난 유전적, 핵가족, 그리고 대가족체계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 체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은 태어날 때 이미 존재하는 생태체계의 한 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양아동도 탄생할 때에 이미 한 체계의 일부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즉 입양아동은 이미 그가 타고난 유전적, 핵가족 및 대가족체계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이 입양된다는 것은 그가 태어난 가정 즉 친생부모 가족체계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인 입양부모 가족체계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입양아동은 그의 타고난 생부모 생태체계를 새로 속하려고 하는 입양부모 생태체계로 가져오는 것으로, 입양아는 자신의 타고난 유전적 체계와 핵가족 및 대가족체계를 말살시키고 새로운 입양부모 가족체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타고난 생부모의 생태체계를 그대로 지닌 채 새로운 생태체계인 입양부모 가족체계로 옮겨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양아동의 타고난 생태체계는 부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