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면책 규정의 국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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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작권 분쟁은 국가간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저작권 관련 협약-베른협약,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유럽연합 지침-에 대해 살펴보겠다.

① 베른협약 ②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③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1. 베른협약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가장 오래된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정식 명칭은 문화.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베른 협약에서 ‘문화.예술 저작물’은 그 표현의 형태나 방식이 어떠하든 간에 서적, 소책자 및 기타 문서, 강의.강연.설교 및 기타 같은 성격의 저작물, 연극 또는 악극 저작물,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가사가 있거나 없는 작곡, 영화와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영상 저작물, 소묘.회화.건축.조각.판화 및 석판화, 사진과 유사한 과정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응용미술저작물, 도해.지도.설계도.스케치 및 지리학.지형학.건축학 또는 과학에 관한 3차원 저작물과 같은 문학.학술 및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제작물을 포함한다 (베른협약 제2조 제(1)항).

-베른협약의 기본원칙
① 내국민대우의 원칙
제5조 제1항
저작자는 이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내국민대우의 원칙이란 베른협약상의 보호저작물인 경우, 협약이 정한 범위 내의 보호가 주장되는 권리를 해당국가 국민과 동맹국이 같은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외국인도 베른협약동맹국에 속해있으면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 베른조약의 보호저작물에는 기본적으로 동맹국의 국민이 동맹국 내에서 발행한 경우와 비동맹국의 국민이 최초로 베른 협약의 동맹국에서 발행한 저작물을 포함한다.
-베른협약 상 ‘저작물의 본국’은 저작자의 본국이 아니고, 저작물의 본국을 말한다.
-본국에 대한 규정(베른협약 제5조 제4항)은 아래와 같다.
(가) 최초로 어느 동맹국에서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그 국가. 서로 다른 보호기간을 부여하는 여러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경우에는 입법상 가장 짧은 기간을 부여하는 국가
(나) 어느 비동맹국과 어느 동맹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저작물의 경우, 후자의 국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