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를 읽고 서평

소개

1. 들어가며

매년 불거지는 정부의 예산문제에 대해 언론과 지식인들의 나름의 분석은 항상 있어왔지만 그 결과는 다음해 또 다시금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해왔다. 책의 저자 정광모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 2007년 새로이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20조원 예산감축의 사례를 들면서 현재의 문제를 제기한다. “20조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20조 원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예산 줄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을 뿐, 줄인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없다.”(P10) 이와 함께 저자가 주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정광모 저. 시대의 창.2008
서평

목차

1.들어가며

2.분석

3.비평

본문내용

➅ 예산과 세금, 뜯기는가, 돌려받는가

“세금은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사회 계층 간에 이해가 엇갈린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경제와 사회문제를않는다.” (P281) 저자는 세금이 예산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세금 형태의 주류가 어떻게 간접세가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비평

최근 ‘무상급식 아젠다’로 인해 정부의 복지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예산 중 얼마정도가 복지예산으로 쓰이는지 궁금해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쓰이고 혹은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책에서는 14가지 테마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익도 전혀 나지 않고 이용객도 없으며, 유지비로만 수십억이 드는 지방공항이 늘어나는 것이 단지 지역구민들을 위해서라든가 과장된 경제효과를 제시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국제경기대회 유치 등 국민들을 위한 복지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