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험 관리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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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Ⅲ.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관리 운영 현황
1. 사회적환경변화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변화
2. 국민연금제도 관리현황
3.국민건강보험제도관리현황

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
1. 산재보험
2. 국민연금
3. 국민건강보험
4. 고용보험제도

Ⅳ. 사회보험관리의 개선방안
1.4대 보험을 통합
2.일선기관 통합
3.분립형태로 공동업무만 독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

1990년 대 영국에서 높은 실업률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해졌다. 곧 병자 장애인 및 실업자를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그렇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조달하는 지금가지의 공공부조식 사회급여체계에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을 불가능 했다. 1909년 배버리지와 더불어 독일을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험을 자세히 관찰했던 재무상 조오지와 상무국장 처칠은 바로 이러한 재정적인 이유에서 영국의 사회보장체계에 독일의 사회보험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노동자와 고용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서 작동되는 사회보장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말이다. 사회보험방식에 이러한 재정적인 이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 정책입안자들이 재정적으로 이점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 주목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통제형 복지제도인 구빈법으로부터 보편적 복지제도인 사회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국가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공통적인 요인들은 산업화의 진전과정, 노동계급의 형성과정의 활성화의 정도, 국가의 이념적 전통 등을 을 수 있다.(Esping-Anderson,1990)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같이 노동운동이 특정이념을 반영한 국가들의 경우는 좀 더 사회보험의 보편적인 생활보장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나. 미국과 같이 노동운동 등이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분배에 초점을 둔 국가는 노동운동이 사회보험의 발전에 한정적인 영향만을 주었다. 또한 독일과 같이 농민들이 도시노동자로 전환되기 이전에 보수주의 연합으로 합병되어 사회보험의 성격도 보수주의적 이념을 반영시키게 되었다. 사회보험의 발전의 또 하나의 요인인 산업화의 진전은 자본주의적 임노동관계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참고자료

· 류진석, 2005, 사회보장론, 나남
· 안종범,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2008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 이인제 외, 2005, 사회보장론, 나남
· 이종찬, 2000,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2집
· 전광석, 2007, 독일사회보장법과 사회정책, 박영사
· 전남진, 1987, 사회복지정책강론, 서울대출판부
· 전훈, 사회적 환경변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변화. 공법학연구 제10호
· 조성한,2006,사회보험 관리개선방안에 대한 소고,한국정책과학학회보
· 차성화·이순옥, 2009, 한국사회보험의 특수성과 과제, 담론201 11집
· 고용보험법
· 보험료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