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4대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종류와 문제점, 개선방안
*정*
- 최초 등록일
- 2012.11.19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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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보험, 4대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종류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문헌은 문서내 링크를 참조하세요.목차
* 표지 1* 목차 2
제1장. 서론 3
제2장. 사회법과 4대보험의 종류 3
제1절. 사회법(社會法, Social law, sozialrecht) 3
1. 의의 3
2. 법원 3
3. 종류 3
제2절. 4대보험의 종류 3
1. 국민연금 3
2. 국민건강보험 4
3. 고용보험 4
4. 산재보험 5
제3장. 문제점, 개선방안 5
제1절. 문제점 5
1. 국민연금 5
2. 국민건강보험 6
3. 고용보험 6
4. 산재보험 7
제2절. 개선방안 7
1. 국민연금 7
2. 국민건강보험 7
3. 고용보험 8
4. 산재보험 8
제4장. 결론 및 느낀점 9
제1절. 결론 9
제2절. 느낀점 9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실현수단중 하나인 4대 사회보험과 그 법적 근거인 사회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제2장. 사회법과 4대보험의 종류
제1절. 사회법(社會法, Social law, sozialrecht)
1. 의의
■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일정한 자의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규정한 법
2. 법원
■ 사회법은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재산권의 의무수반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최초로 등장.
■ 현법 제 34조 2항 “국가는 사회 보장, 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법률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한다.
3. 종류
■ 노동법 : 노사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
■ 경제법 :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범위 내에서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법.
■ 사회보장법 : 국민의 생존권을 확인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법.
■ 사회복지법 : 빈곤에 빠진 국민이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국민을 보호 또는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위무를 규정한 법.
<중 략>
제4장. 결론 및 느낀점
제1절. 결론
■ 실제로 4대보험을 조사하면서 보니,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서 소개해 놓은 페이지를 보았을 때에는 참 좋은 제도이고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확실히 하는 법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 하지만, 우리나라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즉, 발전으로 성장수준에 도덕적 수준과, 행정체계가 아직도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취하는 것이 많았다.
■ 이에 따라 4대보험 관련해서도 각종 도덕적 해이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도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 최근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가까워졌다느니, 이미 올라갔다느니 하는 말들이 많은데, 선진국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경제력보다도 복지이다. 선진국이 곧 잘사는 나라이고, 잘사는 나라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이며, 복지가 우수한 나라이다.
■ 하지만 아직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되고, 부가 세습되며,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적자생존이 인간사회의 진리가 되어버린 현실이다.
■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직 시간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앞으로의 개선을 기대해 보겠다.
참고 자료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2.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예종덕, 전일주, 조성종 공저], 학연사, 2003년 8월 (2006년 2월 10일 인쇄), p53~p54(사회법).
3.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 [예종덕, 전일주, 조성종 공저], 학연사, 2003년 8월 (2006년 2월 10일 인쇄), p475~p476(5.재해보상).
4. ‘국민연금 받고보니 얼마 안되네’ , 서울경제, 2010년 05월 10일(월) 오후 05:12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26&articleid=2010051017120677709&newssetid=8
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2~25%" , 연합뉴스, 최종수정 2010-05-10 09:4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67399
6. ‘가입자 두 번 울리는 국민연금’ , 아시아경제, 최종수정2010.05.06 13:21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50613044896196
7. 위키백과, 국민건강보험 : http://ko.wikipedia.org/wiki/%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
8. 실업보험사업, 네이버백과사전 : http://100.naver.com/100.nhn?docid=102814
9. 고용안정사업, 다음블로그 : http://blog.daum.net/juan2/15845669
10. 직업능력개발사업, 네이버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블로그 : http://blog.naver.com/upgrade_u?Redirect=Log&logNo=90033097890
11. 영광 공인노무사 사무소 카페 : http://cafe.naver.com/glorylabo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90
12. "2020년, 건강보험 존폐 기로에 선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 :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16822&page=1&sel=&key=&cate=class_all&rgn=&term=
13. 국민건강보험공단 횡령사건 ‘내막’ ,일요서울, 우선미 기자, 2010-03-30 10:22:49 : http://www.ilyoseoul.co.kr/show.php?idx=88030&table=news_economy&table_name=news_economy&news_sec=003
14. 시민사회, "고용보험제도 뜯어 고치자" ,민중의 소리, 이재진 기자 : http://www.vop.co.kr/A00000284643.html
15. 산재보험제도의 위기와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행정학 석사논문), 김태수(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2004.2, 5장~6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