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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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의 특징

2. 건강보험의 역사

3. 건강봏머의 현황

4. 국민건강보험
1)급여대상
2)급여형태
3)재원
4)전달체계

5. 건강보험의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건강보험의 특징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말하자면,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부분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 제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하면 환자의 진료비 대부분을 대주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원래 건강보험은 진료비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던 제도였다.
연금이나 실업보험은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기구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징수하는 기구를 제공하는 측이 다르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기구와 급여제공자가 다르기 때문에 급여제공자는 징수기구로부터 급여에 상응하는 진료비를 받는다. 이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가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제3자인 관리운영기구가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적정성을 통제하기 위해 진료비심사기구를 둔다.

2. 건강보험의 역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883년 비스마르크 건강보험이 그것이며, 원래는 산재보험이 먼저 입안되었으나 정부와 사회 제 세력들간의 이견으로 입법화가 지연되어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한 건강보험이 먼저 의회를 통과하여 세계최초의 사회보험이 되었다.
영국의 경우, 1911년 국민보험법의 하나로 시작된 건강보험이 시작되었으며, 국민들에게 무상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국민보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중단에 대처하기 위한 현금급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영화 외,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8
· 김병환 외,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계축문화사, 2006,
· 닐 길버트 외,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7
· 문옥륜 외, 건강보장론, 신광출판사, 2004
· 박재영, 한국의료 모든 변화는 진보다, 청년의사, 2002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6
· 최성재 외,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 2006
·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http://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