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와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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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년 평가
1. 제도 시행 1년의 변화
2. 제도 시행 1년 평가

Ⅲ.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1. 시설 및 서비스 관리 감독을 위한 기준 마련
2. 요양시설의 “입소자의 삶의 질 반영 정도” 평가
3.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Ⅳ. 노인요양인력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1. 노인요양인력 관리 인프라 구축
2. 노인요양인력 교육 체계 개선
3. 노인요양인력 근무환경 개선
4. 노인요양인력의 처우 및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
5. 자격관리 체계의 개선
6. 노인요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도 시행 1년의 변화, 수요 현황, 공급 변화, 평가 등을 중심으로 볼 수 있다.

1. 제도 시행 1년의 변화

1)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인식 확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어 생애 마지막 시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한지 1년이 지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 수발 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에는 가정에서 돌봄(care)을 받던 노인들이 이제는 요양시설에 가거나,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게 된 것임. 사회적 돌봄(socialcaring)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2) 제도 시행 1년의 수요 현황

2009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1,290명(전체 노인 중 약 4.9%)이 1~3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86,995명(급여자격자 중74.4%)이 급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가 126,903명(67.9%)이고 요양시설급여 수혜자는 60,092명(32.1%)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총 41,109명이 1~3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29,689명이 급여 계약을 했고, 재가 급여 16,401명(55.2%), 시설 급여 13,228명(44.6%)로 타 지역에 비해 시설급여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시설이 부족한 서울 노인들의 이주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가 노인의 약 5%에 불과한 것은 장기요양 욕구가 보편적 위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