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소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선이 이루어지면서 본격화 되었고, 지방정부는 다양한 자치권을 함께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각종 권한 및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중앙정부의 권리 이양(자치행정권의 강화)
ⅱ) 지방재정능력의 강화(지방재정권의 강화)
1. 중앙정부 수준
2. 지방정부차원
1.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확장
ⅲ) 자치조직권의 강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직선이 이루어지면서 본격화 되었고, 지방정부는 다양한 자치권을 함께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각종 권한 및 자율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행정이 시작된 것은 반세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행정에서 민주화의 실현이요 국민의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해 왔던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력을 중앙의 정부와 나눠 갖느냐, 혹은 수직적 구조로서 중앙의 업무에 대한 실행의 기능만을 갖느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는 제도로 매해 역량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주고, 부족한 행정적 기능들을 컨설팅해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권력은 그 역량을 실현시키는데 미미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중앙과 지방간 사무재배분 방안』, 「정책연구 2009년 3월호」, 조성호 외, 정책연구, 2009, pp. 130~135쪽
· 『분권국가 구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 「CEO Report 2010. No.16」, 조성호 외, 경기개발연구원, 2010, pp. 1~16쪽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강화방안-槪念定立과 指標構成을 위한 試論』, 「한국행정학회·한국지방자치학회 2006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손희준, 한국행정학회, 2006, pp. 276~277쪽
· 뉴시스(http://www.newsis.com/) 2011년 4월 16일자 「대전시 인도 시장개척단 293만달러 계약 성사」
· 『자치조직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한국행정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별쇄본 4월호」, 권오철, 한국행정학회, 2002, pp. 1~17쪽
· 세계일보, 2011년 11월 18일자, 「2011년 현주소…균형발전 후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