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재벌정책 - 나누면서 커간다

목차

○재벌과 경제력집중, 왜 문제인가?
1. 재벌정책의 혼란상
2. 재벌과 경제력집중 : 겉으로 드러난 현상
(1) 재벌집중도의 추이
(2) 업종전문화 혹은 업종다각화
(3) 소유ㆍ지배ㆍ경영 구조
3. 효율성 차원의 이해
(1) 생산성,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2) 업종다각화 대 업종전문화
(3) 소유ㆍ지배ㆍ경영
4.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1) 분배적 형평성
(2) 공정성
(3) 정당성
5.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1) 개발연대의 유산 : 정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재량주의
(2) 정부-재벌관계의 핵심적 문제 : 보험역할과 도덕적 이완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여론주도층 중에는 재벌과 경제력집중 현상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보다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이 더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가 때로는 재벌이라고 비난하는 대기업들이 계속 발전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재벌과 경제력집중은 왜 문제인가? 거기에 우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다. 그리고 재벌기업의 소유권이 집중되어 총수와 그의 가족들이 경영에 있어서 전횡에 가까운 힘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국민정서가 무엇이든, 우리 사회를 위하여 진정 중요한 일은 재벌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치유해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과제이다. 지난 50년 동안의 경제발전 역사를 회고해 보면 오늘의 재벌과 경제력집중은 지난날 고속성장의 결과인 동시에 그 방법이었다. 특히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산이 되어 버린 우리 경제의 재벌구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할 일은 첫째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둘째 파악된 문제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