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법철학 레포트

소개

국정감사에 관한 법철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I.서론

II.국정감사란

III.국감에서 제기된 검찰의 공익수호 실상과 의혹
1.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2.효성 비자금 사건
3.기타 세간의 관심 사건 (미네르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IV.결론

본문내용

I.서론
우리는 숱한 매체들로 부터 수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때론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 정보들은 가정, 술자리, 대학 강의실, 인터넷 등에서 검증을 받기도 하지만 쉽게 수용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 수용자들 중 누군가는 분별력을 가지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특히 이들은 정의감이 투철하고 공익에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들이 모여야 마땅할 곳이 바로 국회다. 매해 10월은 행정부 산하 500여 부처가 괴롭고도 요란한 국정감사를 치른다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선거 때 만큼이나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진 각 위원회의 감사 현장과 더불어 의혹과 국민의 불신을 사는 감사 현장도 있다. 여기선 이러한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피감기관, 특히 검찰의 공익 및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수호하고 있는지, 즉 정의를 구현하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검찰의 행태를 살펴보려 한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조장된 것이 아님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사건에서 검찰은 김씨의 유서대필사건 자살방조 혐의로 강기훈씨를 구속하였다. 강씨의 수사는 잠을 재우지 않는 건 기본이며 묶어 세워 조사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심지어 가족과 지인에게 똑같이 수사하겠다는 협박 속에서 그는 엄청난 위협을 받았다. 결국 강씨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16년여 만에 국립과학연구소의 필적 감정이 번복되면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한겨레, 2009년 9월 28일, [사설] 졸렬한 검찰의 ‘유서대필’ 재심 훼방
그 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유포행위 뉴스파일, 2010년 9월 28일, 검,‘노무현 피의사실공표’ 중수부팀 무혐의 결정
, 미네르바 사건, KBS 전 전연주 사장의 배임죄 사건 등 무죄 결정이 내려지곤 했다. 나아가 검찰은 권력 실세들을 비호함으로써 그들 본연의 목적을 몰각시켰다.

참고자료

· 한겨레 신문, 한겨레21, 경향신문, 재경일보, 아시아경제
· 뉴스파일,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뷰스앤뉴스, 뉴스파일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8
· 정만희,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검찰청법, 검사윤리강령
·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2009
· 사법감시센터
· MBC 뉴스 후, 제135회, ‘대한민국 검찰’
· 여론조사기간 ‘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