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회피

소개

공무원의 책임회피를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책임회피의 정의


2. 책임회피 사례


3.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원인

(1)조직외적 원인

(2)조직내적 원인


4. 변화, 발전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책임회피의 정의
공무원의 책임이란 공무원이 헌법·행정법상 부담하는 책임 및 민사·형사상 져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공무원의 책임에는 헌법상의 책임, 행정법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1) 헌법상의 책임 :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또한 언제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며(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공무원 자신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다(제29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재직 중의 면책특권을 가지나(제84조, 제44조, 제45조),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국회의 탄핵소추(彈劾訴追)의 대상이 되고, 이 탄핵결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공직으로부터 파면 당하게 되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65조 4항).
(2) 행정법상의 책임 : 행정법상 일반적으로 하급관서가 상급관서에 대하여 직무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특별규정으로서 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징계규정을 두는 수가 많다.
(3) 민사상의 책임 :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헌법 제29조·민법 제750조).
(4) 형사상의 책임 : 공무원은 형법 또는 특별법 벌칙에 의한 책임을 진다. 형법에 의한 공무원의 범죄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형법 제7장),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형법 제356조), 공문서위조·변조죄(형법 제225조), 도주원조죄(형법 제148조)등이 있다.

참고자료

· · 박천오저 정부 관료제-이론과 실제-
· · 오석홍저 한국의 행정
· · 황성원저 정부혁신이 공무원에 미치는 영향
· · 한국 행정연구원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