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넷 실명제-5년 만에 폐지 검토

소개

[Briefing]
방통위가 2011년 12월 29일 2012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임

목차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공정선거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시행
2. 현재의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3. 국내 기업 역차별 지적
4.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의 시발점 네이트 해킹사태
5. 인터넷 실명제 폐지 검토

[Definition]
1.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두가지 인터넷 실명제
2. 인터넷 실명제와 개인 정보 수집과의 관계
3.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란 <찬성입장>
4.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논란 <반대입장>

[Problem Analysis]
1. 악성댓글 확산 우려
2. 관련 법 충돌

[Outlook]
1.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작업
2. 유투브 국내 서비스 완전 재개방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인터넷 실명제는 처음 도입되기 전부터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 되어오고 있었음
2] 실제 법으로 제도화 된 것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터넷 언론에 선거관련 댓글을 달 때 본인확인을 거쳐 공정 선거를 유도하기위해 처음 시행됨
3]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2007년 댓글로 인한 연예인들의 자살과 통칭 개똥녀로 알려진 신상털기 사건으로 인터넷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제도화됨
4] 도입 전 후로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억압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고 국내기업들에만 적용되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5] 네이트의 3500만 해킹 사건의 근본적 원인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지적되면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6] 그러나 방통위는 해킹이 기업들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다
7] 2011년 12월 29일 기존의 입장을 바꿔 인터넷 실명제 폐지 계획을 밝힘

2. Definition
1]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관련 된 법은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2005년 제정된 공직선거법과, 하루 10만이상의 방문자와 게시판을 가진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2007년 정보통신망법이 있음
2]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실명제를 의미하며, 최초 인증 이후 아이디나 필명 사용이 가능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라고도 함
3]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최초 1회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동법시행령은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에서도 5년 동안 보유하도록 하고 있음
4] 인터넷 실명제는 도입때 부터 다양한 찬반논란이 있었음

3. Problem Analysis
1]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면서 익명성 확산에 따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어 악성댓글에 대한 우려가 있음
2] 전자상거래법, 셧다운 제도등 인터넷 실명제 폐지와 관련된 법률간의 충돌이 예상됨

4. Outlook
1]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번호, 아이핀(i-PIN) 를 사용됨
2] 주민등록수집은 전면 금지되고 2014년 부터 적발된 인터넷 기업에는 제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련 부처와 논의 할 전망
3]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면 한국의 업로드와 댓글을 제한 했던 유튜브는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을 밝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