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회사법

소개

▶ 금융시장의 회사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목차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3. 자본의 의의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6. 주식회사의 설립하자
7. 회사설립에 대한 책임
8. 주식과 주권
9. 주주와 주주명부
10. 주식양도
11. 주식의 담보
12.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3.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4.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회사의 기관
15. 주주총회
16.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17. 감사
18. 감사위원회

■ 신주의 발행
19. 발행사항의 결정
20.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21. 신주인수권
22. 신주인수권의 양도
23. 신주발행의 절차
2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5. 신주발행 유지
26. 신주발행 무효의 소

■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21.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2. 개별약관
23. 보고 특례(사후보고)
24. 약관의 심사 및 변경권고

■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과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7. 정관변경의 효력
28. 자본감소의 방법
29. 자본감소의 절차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회사의 계산
30.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1. 준비금
32. 이익배당
33. 주식배당
34. 주주의 경리검사권

■ 사채
35. 사채와 주식의 비교
36. 사채발행에 대한 상법상의 제한
37.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8. 특수사채

■ 회사의 합병 분할
39. 회사의 합병
40. 회사의 분할

본문내용

■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 주식회사의 개념 : 주주가 인수가액(주식소유가액)을 한도로 출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유한책임 회사

2.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 확정자본제도
* 설립시 : 자본총액을 확정(발행주식 총수 인수)
* 증자시 : 주주총회특별결의 ➠ 자본금액 변경

- 수권자본제도 : 발행예정주식총수 1/4 인수 ➠ 필요에 따라 잔여주식을 발행(이사회결의) 

3. 자본의 의의 : 자본 = 액면가액 X 발행주식총수(최저자본제도 폐지) 

4. 주식회사의 자본원칙 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 자기주식의 취득금지
* 법정준비금제도
- 자본불변의 원칙 : 회사의 자본액은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하지 X -> 변경(감소) X 

■ 주식회사의 설립
5.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 발기인 조합 -> 정관작성 -> 실체구성 -> 설립등기

(1) 발기인 조합
* 2인 이상 경우 성립(구성원 : 발기인)
* 발기인은 1인 1주의 인수의무를 부담
*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 X

(2) 정관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수권주식총수
▶ 주금액
▶ 설립주식수
▶ 본점소재지
▶ 공고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인증의무 :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의무 필요(정관변경 : 공증인 의무 X)

(3) 실체구성
* 발기설립 : 발기인만이 발행주식 인수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