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

소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유기업개혁의 의의

3. 개혁개방 이전의 국유기업

4. 개혁개방 이후부터 1992년까지의 국유기업 개혁
(1) 경영자주권 확대에 관한 개혁
(2) 여타 관련 개혁의 전개
(3) 1992년까지 개혁의 성과와 한계

5. 1978년부터 1990년대 중반의 국유기업 부문의 비중

6. 1992년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
(1) 기본방향 : 전반적 개혁과의 연계
(2) 정부개혁
(3) 국유자산 경영회사의 설립
(4) 대중형 국유기업의 회사화
(5) 국유경제의 전략적 재편
(6) 기업수준의 구조조정 : 역사적, 사회적 부담의 해소
1) 재무구조의 개선
2) 사회적 직능의 분리
3) 고용조정

7. 향후전망, 최근동향
(1) 향후전망
(2) 최근동향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중국은 일당체제아래 운영되는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개혁․개방이전의 기업은 전인민의 소유. 즉, 국가의 소유였다. 따라서 개인이 소유하는 사영기업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1978년 중국의 개혁이 시작될 때 ‘개체호(個體戶)’ 라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존재하였다. 198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사영기업을 허용하게 되었고 다른 존재의 사영기업은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생겨난 것으로 과거의 국유기업이 개인에게 매각되어서 생겨난 새로운 사영기업이 있다. 이러한 사영기업의 수는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 경제와 국유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중․대형 사영기업은 발전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즉,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시장경제’ 라는 이념을 유지하고 있는 한 국유기업의 전면적인 사영화, 민영화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본고는 앞으로 우리에게 중국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본다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고 보고 그중에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과 더불어 등장한 국유기업의 개혁과정, 문제점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유기업의 개념 “중국 국유기업개혁 -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합병을 중심으로.”
http://cafe.daum.net/toojaasset/Nm4a/703(검색일 : 2009년 10월1일)

국유기업이란 명칭은 1992년 10월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전 인민이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유기업이란 호칭이 사용되기 전에는 전인민이 소유하고 동시에 전인민이 경영한다는 의미에서 국영기업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헌법 개정 때 ‘국영기업(國營企業)’ 이라는 용어를 ‘국유기업(國有企業)’ 으로 바꾸어 ‘국가가 소유와 동시에 경영을 하는 기업’ 이라는 의미에서 “국가가 소유는 하되 경영은 기업 자신이 자주적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기업의 발전을 위한 경영자주권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별 무리 없이 통용되고 있다. 시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있어서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공유제의 유일한 실현 형식으로서 국유경제의 미시경제조직이며 기본단위” 이다. 또한 그 소유권은 완전히 국가에 귀속되는 경제조직 형식이며 ‘全民所有(전인민의소유)’로 이해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국유기업과 같은 의미로 ‘전민소유제기업(全民所有制企業)’이라는 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다.

참고자료

· “중국 국유기업개혁 -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합병을 중심으로.”
· http://cafe.daum.net/toojaasset/Nm4a/703
· 전신욱,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과정과 운영방향,『한국동북아논총(제50집)』, 2009,
· 권선주, 김종문 『현대중국경제의 이해』,대명출판사, 2009,
· 송기호,『중국경제의 이해』, 청목출판사, 2008,
· 임반석,『중국경제의 개혁과 발전』,해남, 2005
· 김시중, 제6장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현대중국경제』교보문고, 2003
· 허무성, 고계화, <中, 기업국유자산법 통과>, 2008,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