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과 개발에 관한 정책의 관점에서 SDN

소개

환경에 관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 론

Ⅱ. 개발과 환경에 관련된 정책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1. 개발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천
2. 우리나라의 개발과 환경에 대한 정책의 현좌표
3. 개발과 환경에 관한 정책기능의 문제점
1) 기능 측면
2) 데이타 베이스 측면의 문제점

Ⅲ. 개발과 환경에 관련된 정보의 필요성 (정책기능 측면에서)
Ⅳ. 지구환경정보의 유용성 (정책측면에서)
Ⅴ. 한국 SDN의 추진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환경오염은 인구의 집중과 그에 따르는 인구의 과밀화, 인간 활동영역의 확대, 산업의 고도화와 그에 수반한 자연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오염의 유발원 중 인구의 집중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수준이 격차를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가속화되었다. 또한 정부의 교육정책이 서울을 비롯한 도시중심의 문교정책으로 인하여, 그리고 정부의 공업단지의 도시근교 실시정책과 도시자체에 대한 개발정책에 기인하여 인구의 도시집중은 가속화되었으며, 그로 인한 환경오염의 유발이 초래되었다.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정책의 추진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였다. 즉, 정부는 국가의 근대화를 이룩하고 경제의 자립을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국민총생산의 증대가 이룩되었으나, 환경오염이라는 역기능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중심의 산업정책을 중화학공업중심으로 개발정책의 방향을 전향함으로써 환경오염의 폐해는 극심해졌다.
또한 정부는 한정된 자원과 적은 국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토개발정책, 에너지개발정책 등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수반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유발이 초래되었다.
이와 같이 6∼70년대의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현생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까지의 환경오염이 야기된 바, 여기서는 경제개발정책과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SD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를 중심으로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1) 정회석, SDN(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설치를 위한 제1차 워크샆 참가보고서 1993. 2
· 2) UNDP, Workshop Report, Workshop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8-10 September 1992, New York.
· 3)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Development and the Enviromnent, Oxford University Press.
· 4) Resources for the Future, Global Development, The Environment-Perspectives on Sustainability, edited by Joel Darmstatter.
· 5) 지구환경대책기획단, 21세기 지구환경 실천요령, 1992.
· 6) J.Tinberge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Economy, 1991.
· 7) Onno Kuik and Harmen V.Bruggen ed. In Search of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Kluwer Academic Publisher, 1991.
· 8) Y. J. Ahmad, S. E. Serafy, E. Lutz ed. Environmental Account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UNEP-World Bank Symposium,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