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 사건 -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검토

소개

2011년 초 서태지와 이지아 사건에 관한 국제사법적 검토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사건개요
Ⅰ. 문제제기
Ⅱ. 서태지-이지아 간 혼인의 유효성 여부
1. 국제사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① 준거법의 결정
② 준거법의 적용
2. 사안의 검토
Ⅲ. 서태지-이지아 간 이혼의 유효성 여부
1. 이혼의 준거법
① 입법주의
② 국제사법의 규정
2. 준거법의 적용범위
① 이혼의 방법
② 이혼의 효과
3. 이혼의 관할권
① 학설
② 판례
4. 외국이혼의 승인
① 협의이혼 (재판외 이혼)
② 재판상 이혼
5. 사안의 검토
Ⅳ. 이지아의 재산분할 청구의 정당성 여부
1. 사견
2. 이혼효력의 발생시기
3. 미국법원 이혼판결문의 구속력
Ⅴ. 결어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최근 톱스타 서태지와 이지아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둘의 결혼생활이 드러났다. 이 사안은 한국국적을 가진 당사자들이 미국의 법원을 통해 혼인과 이혼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국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이므로, 이것은 국제사법의 규율대상이 된다.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서태지-이지아간의 미국에서의 혼인과 이혼이 한국에서도 유효한지 여부와, 이것을 근거로 한국법원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이다.


Ⅱ. 서태지-이지아 간 혼인의 유효성 여부

1. 국제사법상 혼인의 성립요건

① 준거법의 결정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6조 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 성립요건, 즉 혼인의 방식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혼인거행지법주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준거법의 적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