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주요 평등의 개념 수량적, 비례적, 기회의 평등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주요 평등의 개념 수량적, 비례적, 기회의 평등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주요 평등의 개념

2. 수량적 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자신의 의견

3. 비례적 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자신의 의견

4. 기회의 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주요 평등의 개념 수량적, 비례적, 기회의 평등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시오

1. 사회복지정책에서 추구하는 주요 평등의 개념

1) 수량적 평등(결과의 평등)
가장 적극적, 결과적으로 다 똑같이 나눠가지는 것, 욕구나 능력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동일하게 분배

2) 비례적 평등(공평)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분배.(예: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많은 급여)

3) 기회의 평등
가장 소극적, 결과의 측면은 무시하고 과정상의 기회를 동일하게 분배. 결과는 각자의 책임이고,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는 못함. 결과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잘 못쓰일 가능성(예. 1960년 미국의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빈곤과의 전쟁” 빈곤가정에서 교육프로그램 지급 -실패)


<중 략>

- 기회의 평등 :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데 자본주의 왜곡발생 가능성이 적다. - 아기를 3명 낳는 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 이지만 유전자는 다르다.

-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투표이다. : 정치적 1인 1표 -대표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 (조직화되고,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이익이 대변됨. 중간층이 대변 되도록해야 한다.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한다. 그러나 실패한다. 명목적이고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 과정상평등은 추첨에 의한 방식 : 확률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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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