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와 공공성

소개

철도 민영화와 공공성에 관한 고찰을
한국 철도의 역사와 민영화 시행시의 효율성 점검, 물류비용 점검 등을 통해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공기업과 공공성에 대하여

2. 철도 민영화와 공공성에 대하여
1)우리 철도의 역사성
2)철도의 공공성과 민영화에 대하여
3)철도 민영화 결과 예상되는 일들
가)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
나)철도민영화와 국가위기 시의 대응효과의 비효율성
다)철도 민영화와 물류비용의 상승
라) 철도 민영화와 경제의 위축
마)철도 민영화와 공공성 감소

3. 결론

본문내용

1. 공기업과 공공성에 대하여

작금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하여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그 일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의 노동자들은 공기업의 시장기능 강화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증가와 공공서비스 기능의 황폐화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도 수익을 올리는 기업인지라 그 공기업에서 제공하는 공공적인 서비스를 누리는 수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민영화가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공기업을 공기업으로 두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공기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그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댓가를 직접부담하고 이용하는 것 보다 국가가 자산과 운영을 책임지고 공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싼 값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례로 상수도의 경우 국가가 자산과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고 수돗물을 세금으로 운영하고 원가보다 싼값에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국민들은 질 좋은 수돗물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것이다. 이때 국가가 상수도 사업의 손실은 상수도 사업비 이외의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이 손실은 모든 국민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손실인 것이다. 그런데 이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 넘기면 민간기업은 원가보다 싼 값에 손해를 보고는 절대로 수돗물을 공급하지 않거나 원가보다 싼 값만큼 국가에서 손실을 보전하고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여 주어야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