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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의

Ⅲ. 판례평석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당사자

3. 소송의 경과

4. 판결의 요지

Ⅳ. 쟁점 및 사안의 검토

1. 쟁점 사항

2. 사안의 검토

Ⅴ.관련 판례

1. 최근 국내 판례

2. 해외 판례

Ⅵ. 맺음말

본문내용

(3)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에 해당하는가

1) 의의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7조에서 출처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용”이라 함은, 타인의 저작물로부터 원저작자가 그의 사상․감정을 자기의 고유한 스타일로 표현한 것 자체를 끌어다가 이용자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 삽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에 담겨있는 원저작자의 사상․감정을 그대로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용하더라도 그 표현을 베끼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로 새롭게 표현하였다면 이는 처음부터 인용이 아니다(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이형하,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 재판자료 제57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하) (1992) 363쪽.


후행의 저작물은 설명․비판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선행의 저작물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므로, 대부분 새로운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저작물의 인용이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저작물의 합리적인 인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법 제1조 참조)을 달성하고, 이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데 본조의 입법취지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