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찰

소개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오픈마켓의 의의와 현황 …………………………………………………………… 1
1. 오픈마켓의 정의 ……………………………………………………………………· 1
2. 오픈마켓의 현황 ……………………………………………………………………· 2
3. 오픈마켓의 거래 구조와 법적 쟁점 ……………………………………………… 5


Ⅲ.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6
1.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지위 ·……………………………………………………· 6
2. 오픈마켓 운영자의 법적 책임 ……………………………………………………·· 9


Ⅳ. 국내 판례(아디다스 사건) ………………………………………………………… 12
1. 법원의 판단 ………………………………………………………………………… 12
2. 소결 …………………………………………………………………………………·· 15


Ⅴ. 외국 판례 …………………………………………………………………………… 16
1. 직접 책임 …………………………………………………………………………… 16
2. 부작위에 의한 방조 책임 또는 간접 책임 ……………………………………·· 18


Ⅵ. 입법적 대안 ………………………………………………………………………… 18
1. 판매자공인인증제 …………………………………………………………………· 19
2. 소비자피해에 대한 연대책임 ……………………………………………………· 21
3. 면책규정의 신설 …………………………………………………………………… 21


Ⅶ. 결론 …………………………………………………………………………………· 22

본문내용

Ⅱ. 오픈마켓의 의의와 현황

1. 오픈마켓의 정의

오픈마켓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쇼핑몰이며, 이들은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또한 오픈마켓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중간 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3) 판매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외부 프로모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오픈마켓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판매 활동을 할 수 있고, 구매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뢰와 판매자들 간의 선의의 경쟁으로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구분 없이 기존의 쇼핑몰이 오프라인 백화점과 같이 자체판매로 거래 전 과정에 관여하는 것과는 달리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장터만을 제공하는 e-Marketplace라고도 정의 할 수 있다.

2. 오픈마켓의 현황

(1)오픈마켓 성장의 배경

초창기 전문 인터넷 상거래 업체가 주도하였던 오픈마켓 시장은 인터넷 사용인용의 증가, 스마트폰의 급증을 비롯한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확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규모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오픈마켓 시장의 성장에는 인터넷 인프라 구축 외에도 여러 요인이 있다. 먼저 소비자의 개성 표현과 자기 결정권의 향상은 소비자를 오픈마켓으로 유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픈마켓에서는 약간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오픈마켓에서 상정을 열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다양한 상품이 거래될 수 있다. 오픈마켓의 그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다양화하고 개성화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장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오픈마켓 시장으로 불러 낼 수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