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디지털 발달과 사적이용

소개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한 보고서 및 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사적이용
1.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의의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불법복제와의 차이점
3.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문제점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Ⅲ. 우리나라 주요판례
1. 소리바다 사건
2. 개사곡 사건

Ⅳ.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Ⅴ. 결어

본문내용

Ⅱ.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 저작물의 자유이용의 의의
1) 의의1)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저작물의 모든 이용형태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된다고 하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는 문화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하게 된다.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도 따지고 보면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의 토대 위에서 창작된 것이니만큼 저작물은 문화적 재산으로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 의하여 널리 이용되는 것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인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라에 따라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판례법을 중심으로 ‘공정이용(fair use 또는 fair dealing)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였다. 즉, 실정법에서 저작물의 자유이용이나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상세한 규정을 두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판례나 거래실무를 통하여 그러한 법리를 구축하고 있다.2)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인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