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연금제도 비교 및 개선방안

소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연금제도에 대하여 서로 비교고찰하였으며, 그에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였다.

목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한.일 양국의 연금제도
2.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 비교.고찰
3.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Ⅲ.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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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사회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 UN의 고령화 사회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14%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14%이상~ 20%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에 진입한 이후, 2008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10.3%로 불과 10년 사이에 3.7% 증가하였고, 향후 10년 후인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2008
선진국들에 비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시점은 늦었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 유례없이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지금, 이런 추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방안의 마련이 국가적 현안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장기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제1호에서 “국민의 노령,폐질,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가입기간,보험료,연금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민의 소득수준,경제활동연령,정년퇴직연령,평균수명,연금재정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입법자가 폭넓게 그의 형성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그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일반적 퇴직연령은 60세 전,후이고, 평균추정수명은 74.9세이며,60세 이상의 국민 중,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60세 전,후시기는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소득보장을 받아야 하는 때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후의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입법취지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60세 미만의 국민에 비하여 청구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4.26.2000헌마390)
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해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연금법의 목적은 사회보장법의 기본 이념과 합치함으로써 국민연금법이 사회보장법의 한 부분에 부합함을 나타낸다.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이며,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측면이 있으며, 물가 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므로, 노후소득보장의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인구의 고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양로보험은 노년노동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고 있고 이는 사회상당 부분 인구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은 노령퇴직. 사고 및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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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춘란(2008), “한국국민연금제도와중국양로보험제도의 발달과정비교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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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숙(2007).“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현주(2007).“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보험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국제통상학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1999).「국민연금도시지역가입자 신고상항분석평가 및 향후대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청회자료).(1998).「국민연금제도개선방향」.
· 국민연금관리공단,연금정보,자료실,통계자료,월별통계,http://www.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