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시행규칙 설명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차이

소개

법,시행령,시행규칙을 비교하고 민사소송과형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설명

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설명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으로서 법률안 제출권자는 국회의원과 정부이다(헌법 제52조). 국회가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여 대통령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규범이다. 한편,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법률이나 조약은 헌법처럼 조례 등의 입법기준이자 해석기준이 된다. 명령(법규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으로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헌법은 제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형성한다. 명령은 발령하는 주체에 따라 대통령ㆍ총리령ㆍ부령으로 나누어진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과 부령의 상위에 있으며, 총리령과 부령 간의 우위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같은 수준 즉,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Ⅱ.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민사소송은 개인적 견지에서는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존재여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자는 서로 독립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준 경우와 같이 같은 사안이 민ㆍ형사소송 두가지 절차에서 다 같이 다루어 지게 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이해의조정임에 대하여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파괴한 데 대한 징벌이다.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 이주희,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조례의 관계”, 미래한국재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