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 고찰과 전망

최초 등록일
2002.11.27
최종 저작일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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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 고찰과 전망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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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 제기

II. 형사관할권 문제의 고찰
1. 1차 재판권 포기 문제
2. 공무상 범죄에 관한 문제
3. 범죄자 신변 확보 및 심문 절차의 문제
4. 행정협정의 적용 대상의 설정 문제
5. 비상시 행정협정 효력상실에 관한 문제

Ⅲ. 민사청구권 문제의 고찰
1. 비공무상 피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2. 공무상 피해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배상

Ⅳ. 미군시설 및 부지사용 문제의 고찰
1. 주둔지 결정 권한의 소재 문제
2. 유휴지 반환 문제
3. 무상공여 - 임대료 지급 문제
4. 기지 내 운영에 대한 불간섭권 문제
5. 기지 주변의 생활환경 저해 문제

본문내용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시설·장비 및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반 법률 사항을 기재한 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 6 .25전쟁 때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남한에 파병하였고 53년 휴전 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남한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정식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1950년 7월에 대전에서 체결된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것이 한국의 주권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66년에 정식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은 31개의 조로 구성된 본문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의 2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미군당국과 한국정부간 법적 관계의 제 원칙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부속 문서는 이 원칙의 세부시행규칙을 담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1990년대 초 잇따른 미군 범죄와,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 국민의 인식 전환에 힘입어 1991년 1차 개정된 바 있다.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는 유사 협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둔지 당사국의 국제 정치력 수준이 미약할수록 불평등 조항의 포함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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