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연금의 기원과 발전

소개

영국의 연금개혁 모델로서 역할을 할 정도로 공적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과 발전 방향을 잘 제시한 성공사례 중 하나인 싱가폴의 연금제도가 꼽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싱가폴의 연금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조사하면서 연금제도를 보고 사회보험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재원의 원천
3)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 자격요건
4) 급여수준
5) 관리기구
1) CPF 생명 안에 용이하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포함대상
2) CPF투자안의 한계점을 높이기 위한 - 특별계좌투자
3) 최소합 안을 위해 허가되는 지불금 조정
4) 정제된 CPF 추천법들
5) 특별요구저축안
6) 근로 복지 제도 소득 보충안 향상안(WIS)
7) 다른 CPF- 관련된 변화들; 공공부조안을 위한 개선

본문내용

영국의 식민지 시대때 형성된 CPF
싱가폴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당시, 영국 식민정부는 싱가폴 국민의 사회보장 요구를 수용할 제도가 필요했으나 그들의 공적연금은 부과식 복지제도였기에 재정고갈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식민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기금의 고갈가능성을 회피할 수 없어, 영국정부는 가입원이 자기자금을 적립기반으로 하여 스스로 복지를 책임지게 하는 적립식 제도를 고안하여 만든 것이 1955년 싱가폴의 중앙적립기금인 CPF이다. 이후 싱가폴은 1965년 말레이 연방에서 강제로 분리되고 1968년 영국군이 철수하는 등의 갑작스런 변화로, 싱가폴의 집권당이었던 국민행동당은 본래 정치적 성향이 사회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과 실용이라는 대전제 아래 시장지향적인 사회 시스템을 형성 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복지제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싱가폴 정부는 영국식 복지국가 모형을 근로윤리. 직업윤리를 저해하는 부적합한 사례로 규정하고 기존의 CPF를 시장 지향적 공적연금제도로 개선시키고 발전해 나갔다.

싱가폴의 사회보장의 이념은 한마디로 `자조`라고 할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개인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돌아가고, 가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이웃과 지역사회에게로 돌아간다. 싱가폴은 국민들의 자원 조직 활동을 강조하고, 정부는 이들을 감독. 지원하며 `서로 많이 돕기`를 사회적 주요 복지이념으로 하고 있다. 실제 싱가폴의 복지체계는 정부예산상 세입세출과는 무관하게 설치된 별도의 기금을 통해 관리.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과 민간조직의 자원 활동만으로 불충분한 부분은 정부가 담당하나, 예산지원 등 재정적 측면보다는 개인, 가족, 민간조직의 복지활동 활성화 측면에 치중되고 있어,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다른 경제 선진국에 비해 작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jsppage/info/worldwide/worldwide_01_02.jsp
· CPF board http://mycpf.cpf.gov.sg/Members/home.htm
· 논문 - 국민제도연금의 비교연구 by 김진영, 박성혜,
· 효율적인 연금모델 연구 by 이은정, 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