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화 사회의 전개와 정치의 변화

소개

지식정보화 사회의 전개와 정치의 변화

목차

Ⅰ. 서언
Ⅱ. 지식정보화사회 이전의 정치
1. 대의민주주의
2. 전통적 미디어와 정치참여

Ⅲ. 지식정보화사회 정치의 특성과 현황
1. 기술적 측면
2. 국민의 측면
3. 정치인의 측면

Ⅳ. 순기능
1. 정치정보 습득의 편리성∙용이성
2. 정치과정 상의 대중 참여에 기여
3. 정치상 양방향의 의사소통 체계 성립의 움직임

Ⅴ. 역기능
1. 참여와 심의의 불균형에 따른 책임정치 약화
2. 관심 영역의 과도한 분절화
3. 정보격차에 의한 양극화
4. 인터넷 포퓰리즘의 우려

Ⅵ. 개선방안
1. 심의와 참여의 균형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
2. 관심 영역의 과도한 분절화 해소
3. 정보 격차 해결방안
4. 온라인 토론 합리화를 통한 인터넷 포퓰리즘 해소

Ⅶ.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지식정보화 사회 이전의 정치

1.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집단적 의사를 대표를 통해 실현하는 간접적이고 선호집합적인 민주주의를 지칭한다. 대의민주주의는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고안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형태의 민주주의로서, 대표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며, 복잡하고 고도화된 사회 속에서 정치적 분업을 통한 효율성을 꾀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5)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실천원리로서 국민대표의 원리와 의회의 의사결정 원리로서의 공개토론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6), 가장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선거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진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가 선출되고, 그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책임성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이르러 대의민주주의는 오히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 한계7)가 부각되게 되었다.
첫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가 실제로 국민의 권리를 대표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진다.8) 선거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사회적 내용이 ‘의제’로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나 이익의 내용을 대표해 주리라고 예상하는 다른 ‘인격’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충실히 대표기능을 수행할지에 대해 알 수 없다.9)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사적이익의 추구에 그 선출된 직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10)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대표해야 하는 ‘정당’의 기능이 취약한 편으로 제대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괴리감과 불신을 낳게 되었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용오(2002), 『지식정보사회의 전자지방정부』, 전남대학교 출판부.
· 이윤식(2009), 『신행정정보체제론』, 대영문화사.
· 임춘환(2009), 『새한국정부론』, 대영문화사.
· 논문
· 강원택(2007), 「인터넷과 정치참여(-정당 정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제 14권 제 2호.
· 김상학(2009), 「한국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태(2009), 「한국의 정보민주주의 현황과 평가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 19집 2호.
· 김여진(2010), 「뉴미디어에서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수용자의 정치참여 태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욱(1998), 「라디오 방송 저널리즘의 현황과 가능성」,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김용찬(2002),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정치?교육 민주화의 과제와 대안)」, 건국대학교 교육논총 제20집.
· 김형진(2005),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전자투표에 관한 고찰」,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병철(2004), 「전자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국민윤리연구』 제 60호.
· 모종린(2004),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시민참여 거버넌스 모색」, 『IT의 사회문화적 영향연구: 21세기 한국의 메가트렌드 시리즈』.
· 민차영(2009),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 전자민주주의 검토」, 고시계 Vol.54 No.7, p243.
· 박승관(2000), 「숙의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의미」, 『한국언론학보』 45 (1).
· 박주원(2004), 「한나 아렌트와 칼 마르크스의 대의제 민주주의 비판」,『철학과 현실』제61권, 철학문화연구소.
· 송경재(2009), 「웹 2.0 정치UCC와 전자민주주의 - 정당, 선거 그리고 촛불시민운동의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제11권 4호 통권33호 pp.63-91.
· 신용회(2003), 「보편적서비스의 역동성과 최근 동향」, 주간기술동향 1104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오관석(2003), 「전자민주주의의 논의와 그 유형」, 『호남정치학회보』 제 15집.
· 오일환(2004), 「정보화 시대 정치 발전의 모색」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2호.
· 이원태(2003), 「인터넷 정치참여, 그 가능성과 한계: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인가, 포퓰리즘의 도구인가」, 『월간 중앙』, 3월호.
· ,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와 정치참여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소.
· 이은영(2005), 「시민의 미디어 이용이 정치적 신뢰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연정(2007),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 진단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 정영수(2008), 「건강한 정치 참여를 위한 온라인 토론 합리화 방안」, 『KADO ISSUE REPORT』, 통권 61호(Vol.5 No.12).
· 정영희(2006), 「조화의 정치구현을 위한 정부형태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학사학위 논문.
· 조석장(2009), 「한국에서 인터넷 정치참여와 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정보화진흥원(2010), 『제4부 정보문화확산과 정보격차해소』.
· 기사
· 김유진, 2012 대선 승부처, 2030공략’140자 소통’ 트위터 정치에 빠지다, 시사1번지 폴리뉴스, 2010.10.31.
· 윤희웅, 지방선거 ‘여당 참패’ 재현될까, 경향신문, 2010.01.12.
· 윤태구, SNS의 힘, 온라인을 지배한다, 아주경제, 2010.11.01.
· 인터넷뉴스팀, 월 스마트폰 이용 웹사이트 접속자 현황 발표」, 경북일보, 2010.10.06.
· 한지숙, [알아봅시다]전자투표, 디지털타임즈, 2007.10.09.
· <국감현장> 행안위, 전자투표 도입시기 논란, 연합뉴스, 2010.10.05.
· 웹사이트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 대한민국 국회사이트 http://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