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아동성범죄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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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성범죄의 개념
2. 아동 성범죄의 현황
3. 아동 성범죄의 사례
4. 외국의 성범죄 관련 정책
5. 아동 성범죄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아동 성범죄의 개념

1)아동 성범죄란?
성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의미한다. 둘째, 폭행협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성 언어 및 통신매체 그리고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피해여성과 금전적 거래를 통해 서로간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매매방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세 가지 범죄를 통합한 개념이 ‘성범죄’라 할 수 있고, 형법, 성폭력 특별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 중 폭행협박을 사용하거나,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 등에 의해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범죄를 ‘성폭력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 성범죄 가해자의 특성
(1)심리학적 특성
연쇄 성폭력범죄자에게서 발견되는 중요한 심리적 특징 중 하나가 소심함과 열등감이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창출에 대해 갈망하고 있으면서도 중대하게 내성적이라고 한다. 공감의 부족과 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에게 사회적 관계형성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성인들과 관계를 설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성인여성에게도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나, 대부분은 아동에게 더욱 편안함을 느낀다. 또한 이들은 자아존중감도 낮다고 한다.

참고자료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한일(2008)
·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연구 - 정현옥(2008)
· 대검찰청 범죄분석 http://www.spo.go.kr/
· 네이버 지식백과
· 뉴스웨이 - http://www.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