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소개

근대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고찰과 발달과정을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시민법의 원칙과 한계
2)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등장
3)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Ⅲ. 결 론

본문내용

3) 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법이란, 그 속성상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다. 즉, 법률행위의 주체가 행위에 따른 효력에 대해서 일정하게 기대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법은 사회의 산물로서 사회의 구체적 사정과 거리가 멀다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구체적 사실에 대해 타당성(또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은 상호모순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하여 사회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구시대적 규범을 강조한다면 구체적 타당성을 상실하게 되고, 반면에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하여 잦은 법 개정을 시도 한다면 법적 안정성은 붕괴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법과 사회법이 상호 어떤 관계를 맺고 발전하였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시민법과 사회법이 각자 고유한 원리에 따라 성립했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조화론적 관점이다.
둘째, 사회법과 시민법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려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즉, 사회권은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시정 노력의 결과로서, 자본주의의 속성과 대립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셋째, 사회법은 시민법에 대해 역사적 연속성을 공유하면서도 대립적인 속성을 띠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변증법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변증법적 관점이다.

Ⅲ.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법은 전통적인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유ㆍ평등ㆍ박애의 이념을 내세운 시민국가의 발생과 함께 태동되어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 자유의 원칙 등을 통해 발전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법적 지주로 존재하였으나, 현실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회법으로 변화·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복지 법으로의 발전과정을 통해 ‘전 국민 최저생활 수준의 보장’이라는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는 핵심 이념의 구현을 목표로.....

참고자료

·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07
· 이영환, 한국 사회와 복지정책, 나눔의 집, 2004
· 최원규, 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