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중 임의동행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력등에 관한 문제

소개

(1) 갑이 A를 임의동행 한 것, 그 이후 철창 유치 장소에 유치한 것, 그 이후 긴급체포한 것은 각각 적법한가?
(2) 구속영장청구시점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평가하시오.
(3) 갑이 영장 없이 행한 압수 수색 그 자체는 적법한가?
(4) 압수 수색을 통해 수집된 수첩의 증거능력은?
(5) A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하게 작성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있겠는가(단, 전문법칙과의 관계는 논외로 함)?
문제에 대한 답과 사례

목차

Ⅰ. 사안의 정리
Ⅱ. (1)의 문제
Ⅲ. (2)의 문제
Ⅳ. (3)의 문제
Ⅴ. (4)의 문제
Ⅵ. (5)의 문제
Ⅶ. 結

본문내용

Ⅰ. 사안의 정리
1. 당해 사안에서 갑은 A에게 범죄정보만으로 임의동행을 요청했고, A는 응하였다. 이후 A의 혐의에 대하여 신문을 하였고, 이 중간에 갑은 마치 A가 체포된 용의자처럼 취급하였고, 외부의 출입을 막고, 귀가요청을 무시한 채 유치장에 유치시켰다. 또한 갑은 영장 없이 A의 집을 무단으로 수색하였고, 수첩을 압수하였다. 이후에 갑은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고, 검사을의 신청으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여 주었다.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만 고지하고 자백을 받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Ⅱ. (1)의 문제
1. 갑이 A를 임의동행 한 것, 그 이후 철창 유치 장소에 유치한 것, 그 이후 긴급체포한 것은 각각 적법한가에 대한 문제를 각각 따져 보려한다.

2. 임의동행의 문제와 보호실유치
1)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 자와 함께 경찰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199조 제1항의 의한 동행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동행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임의동행은 정식 피의자에 대한 수사로, 이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자유로운 동의 또는 승낙을 얻었고 전혀 물리적 또는 심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야한다. 강제적 연행은 제19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적법화 될 수 없다. 현행범 아닌 피의자에 대한 강제연행은 긴급체포에 의한 경우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판례는 임의수사에 있어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을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손동권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