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역할, 보호협정과 침해사례

소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종류, 역할, 보호협정과 침해사례

목차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Ⅰ.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의 역할

Ⅱ. 지적재산권의 보호협정과 침해사례
1. TRIPs
2.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3. 우리나라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사례

본문내용

지적재산권 보호문제

I.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발명, 문학 및 예술작품, 상거래에 사용되는 기호, 이름, 이미지, 디자인 등의 정신적 창착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산업, 과학, 문학,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권리이다. 각국은 창작자에게는 정신적 및 경제적 권리를, 일반인에게는 그러한 창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창조적 활동과 그 결과의 확산 및 적용을 촉진시켜, 경제 ․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진작시키도록 하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적재산권을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한다.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대별한다.
(1) 산업재산권 :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 창안 된 제품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
(2) 저작권 : 문예창작물에 대한 권리.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표현의 방법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문서, 연설,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용, 각본, 연출, 음반, 테이프, 영화, 방송,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문안, 기타 학술이나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이다.
(3) 신지적재산권 : 과학 및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나, 기존의 지적재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

3. 지적재산권의 역할
국민경제의 생산성이 증가하려면 주어진 자원으로 더 많은 산출고를 생산하거나 또는 주어진 산출고를 더 적은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