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부정부패 원인과 방지대책
- 최초 등록일
- 2002.10.28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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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공무원 부정부패원인과 방지대책
3.결론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의 현실은 부정부패 그 자체라고 할수있다. 한때 부문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부정과 부패가 발생했고 근래에도 전직 공무원, 군인의 비리가 드러나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어, 여러 가지 대중 매체로 이 결과를 접하게된다. 강도 높은 시정과 개혁으로 하위직의 비리가 많이 사라진 요즘에 고위직과 관련된 부도덕성 내지는 부패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어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부패의 만연은 장관에서부터 말단의 공무원,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일선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 행정부이건, 현 정부이건 간에 반부패에 대한 각종 선언과 정책이 무색해진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요즘 부패는 우연적이고 비윤리적인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조 자체가 부패화 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체제 하에서의 부패행위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나아가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특히 20C 이후의 행정국가시대에 있어서 관료의 권력은 질적으로 또한 양적으로 거의 무한으로 팽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료부패의 가용성은 더욱 많아져 가며, 수법 또한 교묘하여 적발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국가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듯 많은 문제 속에서 국가의 일을 처리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21세기의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상은 무엇이며, 이러한 부정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