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금융의 도입 (논쟁이 되고 있는 수쿠크)

소개

이슬람금융의 도입에 대해 현정부와 반대세력간의 논쟁을 담고 해결책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성장하는 이슬람 금융
1) 이슬람 금융의 정의
2) 이슬람 금융의 특징
① 이자(Riba)의 원칙
② 불명확성(Gharar)의 원칙
③ 도덕적, 사회적, 종교적 판단에 부합되는 원칙
④ 이익, 손실 공유 파트너십

2. 이슬람 채권, 수쿠크(Sukuk)
1) 이슬람 채권의 구조
2) 이슬람 채권의 현황
3) 해외 사례
4) 이슬람금융의 전망


3. 논쟁이 되고 있는 수쿠크(Sukuk)
1) 국내 도입배경
2) 논쟁 쟁점
① 이슬람 종교세 자카트 문제
② 조세 특례법 개정문제 (형평성)
③ 부당거래 문제
4) 우리의 결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유럽 재정위기가 점차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핵심국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대혼란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제 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특히 유럽 비중의 외화 자금 규모는 통제하고 다른 시장의 대출 창구를 다변화하는 방법이 우선적인 해결 방안으로 꼽힌다.
외국 자본의 다변화 필요성은 수 차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이슬람채권(이하 수쿠크)에 세제 혜택을 주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외화표시채권과 마찬가지로 수쿠크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실물자산 거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이토록 이슬람 금융의 대표상품인 수쿠크가 무엇이길래 1년 가까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이슬람 금융의 전반적인 상황과 현재 논쟁중인 수쿠크의 관련 쟁점을 파헤쳐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만의 결론도 도출할 것이다.

Ⅱ. 본론

1. 성장하는 이슬람 금융

1) 이슬람 금융의 정의

이슬람 금융이란 성전 ‘코란’과 마호메티의 ‘순나(말과 행동, 관행)’을 근간으로 한 샤리아(Sharia)를 준수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샤리아는 코란과 마호메트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슬람의 법률을 적어놓은 생활법전으로써 목욕과 예배, 순례 등 의례적인 규범에서부터 혼인, 상속, 계약 및 비 이슬람 교도의 권리와 의무, 범죄, 형벌 등 법적 규범까지 포함한다.
이슬람 금융은 샤리아 교리에 맞게 변형된 특수한 형태의 금융이기에 모든 이슬람금융기관들은 개별금융거래 및 상품이 샤리아에 저촉되지 않는지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내부 감독기구(Sharia Board)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말레이시아 이슬람금융의 현황과 발전과제』, 장건
· 『이슬람 금융에 관한 연구』, 강우진, 이재승
· 『수은해외경제2006』, 한국수출입은행 “
· 『세계시장의 블루오션, 이슬람』, 신한은행
· 『수은해외경제2006.8』, 한국수출입은행
· 『세계시장의 블루오션, 이슬람』, 신한은행
· 『월간 하나금융2007.4』, 하나금융연구소
· 『주요국의 이슬람 금융 대응전략과 시사점2008.1』, 한국은행 해외조사실
· 『최근 주요국의 이슬람 금융 활용 현황2008.4』, 한국금융연구원
· 『이슬람 채권시장의 현황과 전망 2008.5 』, 한국금융연구원
· 『샤리아와 이슬람 경제』, 중동경제연구소
· 한국경제 2011-03-04일자 [‘수쿠크’법, 무슨 문제 있길래 종교계까지 난리야?]
· 중앙일보 2011-08-11일자 [수쿠크가 있었더라면……]
· 이투데이 2011-12-01일자 [은행 외화부채 유럽 편중 심화]
· 아시아경제 2009-11-28일자 [두바이월드, 1000억 달러 수쿠크 강타]
· 매일경제 2011-03-16 [ ‘수쿠크법’ 논란 후폭풍은]
· http://news.cgntv.net/sub.aspx?pid=2135&vid=71679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