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정책론-김영삼+정부의+대외정책+발제문(완성) (1)

소개

김영상

목차

1. 서론

2. 김영삼 정부의 국내상황
(1)정치
(2)대북관계
(3)경제
(4)사회·문화

3. 新外交의 기조와 목표
(1)新外交의 기조
(2)정책목표

4. 외교정책
(1)안보·통일외교
(2)경제·통상외교
(3)아·태지역협력외교
(4)對유엔 및 국제기구 외교
(5)문화외교
(6)환경외교

5. 新外交의 평가

6. 결론

본문내용

2. 김영삼 정부 국내 상황
1990년 1월 22일, 노태우의 민주공화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삼당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1993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다.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 이후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아닌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라 불리기도 한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명패처럼 全국가의 개혁적인 포부를 안고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개혁에도 불구하고 당위론적인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나친 산업 확대와 수출산업 강화, 임금인상, 물가상승, 외화낭비 등 경제적 팽창과 더불어 부실이 커져 국가차원의 파산 위기를 맞았고 결국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겨우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 결과 국가의 재정을 바닥낸 정부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고, 한편으론 OECD의 가입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한다. 게다가 대북차원이나 대외적 측면에서는 의존적인 면모를 보여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1) 정치
군부독재의 권위주의적 잔재와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인 제도를 개혁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과 금융실명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의 권위를 줄이기 위해 행정기구의 축소를 단행하는 등 이전 세대 한국에서 탈피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지만 임기 말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小통령’ 김현철 씨의 부정이 정치·사회 전반에 영향을 줬음이 밝혀져 개혁적인 처음 모습과 달리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성주, 『대외정책론』, 박영사, 2003
· 함성득,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2001, 나남출판.
· 김의곤, 『현대 국제정치 이론』, 김의곤, 2000, 집문당.
· 김창훈, 『한국 외교 어제와 오늘』, 김창훈, 2002, 다락원
· 외교통상부, 『한국외교 60년』, 외교통상부, 2009
·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 상, 하』, 조선일보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