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무역정책발제문

소개

통상무역정책

목차

I. 들어가며

II.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III. 한미 FTA 비준과정과 주요 협상 내용

IV. 한미 FTA 주요 쟁점

V. 마치며

본문내용

II.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미국을 제외한 한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이다. 한 중 일 삼국은 동북아의 주요 국가로서 예부터 많은 교역을 해왔다. 현대에서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인구, 자원을 바탕으로 고속성장 중이며, 일본은 한 때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으로서 기술 분야에서 아주 뛰어나다. 특히 주의하여 보여야 할 점은 한국의 무역에서 대중무역에는 큰 폭의 흑자를 내고, 대일무역에서는 큰 폭의 적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국의 대중, 대일 무역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중(對中)무역

1990년에 수출입 총액이 28.5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중 교역량은 90년대의 10여 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총액이 312.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56.6억 달러에 달한다.1)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 중국과의 무역은 한국의 주요 무역국이며 따라서 대중무역의 중요도는 점차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대중국 수출입의 증가를 상품별로 보면 농수산물과 원재료의 비중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반해 공산품의 수출입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중무역확대가 주로 공산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 대미, 대일 무역의존도를 줄일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2) 최근에 들어서는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과 일본과의 무역을 넘어서서 한국의 대중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가죽?신발이나 유화 제품의 경우 전체 수출의 30%가 넘는 비율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수입을 줄이면, 해당사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해외투자도 전체의 40%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서 중국의 경제현상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3)

참고자료

· 김현종.『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서울: 홍성사, 2010).
· "한미 FTA `엇갈린 주장`, 진실은 무엇인가 ①~⑥"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69911 (2011년 11월 28일 검색)
· 이준엽?김홍기,??한국의 대중국, 대일본 무역구조 비교분석??, 현대중국연구
· 최의현,??한국 무역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의 원인과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 안충영,??한국의 대외통상정책에서 한?중?일 FTA가 가지는 정치, 경제적 함의??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효과와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