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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규정

▶ 금융위원회 규정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7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1.12.27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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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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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 금융위원회 규정의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

    목차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3.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제도(M&A 관련제도)
    4. 상장법인 등의 공시
    5. 자기주식 취득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 비교
    6.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7.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결정
    8.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 금지기간

    ■ 금융투자업 규정
    9. 금융투자업 인가
    10. 금융투자업 등록 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사항
    11. 회계연도
    12. 재무건정성
    13.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14. 업무보고서의 제출
    15. 공통영업행위규칙
    16.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7.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8.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9. 장외거래
    20. 집합투자기구
    2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2. 사모집합투자기구 적용 면제규정

    본문내용

    ■ 금융위원회 규정의 법적성격
    1. 법적성격
    ▷ 금융위원회에 의하여 재정 : 재개정 내용은 관보에 게재
    ▷ 법규명령 : 법률종속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 일반적대외적 구속력

    ■ 증권의 발행신고
    2. 증권발행신고 : 공시내용의 허위표시, 부실표시로 인한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을 위한 목적
    ▷ 청약권유의 제외
    * 인수인의 명칭표시 X
    * 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 표시 X
    *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르는 권유시 : 단순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방법으로 본다.

    ▷ 청약권유대상자 수에서 제외인 자
    * 전문가집단 : 기관투자자, 당해회사와 관련된 회사(금융회사, 회계법률인 등)
    * 연고자집단 : 최대주주, 5% 이상 주주, 임원 및 우리사주 조합원(직원X),계열사 및 그 임원

    ▷ 증권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 같은 종류의 증권 모집 및 매출 실적, 증권시장에 상장
    ▶ 50매 이상 발행, 50매 이상 권면 분할
    ▶ 해외에서 해당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자가 취득가능

    * 전매가능성 판단기준 제외
    ▶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인출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예탁계약 체결
    ▶ 50인 미만에 발행, 권면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금지특약
    ▶ 권리행사금지기간 1년 이상

    ▷ 효력발생시기의 특례

    <표 : 경과일자별 효력발생시기>

    ▷ 증권분석기관 : 인수업무, 모집매출사모의 주선 업무를 인가받은 자, 신용평가업자, 회계법인, 체권평가회사
    * 신용평가제한
    ▶ 증권분석기관 <-(자본금 3% 이상 출자)-> 해당법인
    ▶ 증권분석기관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해당법인 / 해당법인 임원-(자본금 1% 이상 출자)->증권분석기관
    ▶ 주주 -(자본금 5% 이상 출자)->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 주주가 동일인
    ▶ 증권분석기관 및 해당법인 임원이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 경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 증권신고서 정정 : 취득일 또는 청약일 전까지 가능


    <중략>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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